규정/법령/판례
규정
판례
[대법원] 링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
- 대법원_2015도 16701
[서울중앙지법] 교육 목적의 자격시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의 발행 및 판매의 공정 이용
허부
-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 1287
[서울중앙지법] 뉴스기사의 일부 제공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
-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 76058
[서울고등법원]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전송권 침해 여부
-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
[서울중앙지법] 저작물 공정이용 관련
-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41175
- 서울중앙지법 2013나36100
[대법원] 직접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
- 대법원 2008다77405
- 대법원 2009다4343